디파이 규제, 역사상 첫 ‘폐기법안’으로 되돌아가다
2025년 4월, 미국 상원이 국세청(IRS)의 디파이 관련 세무 규정을 폐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 규정은 디파이 웹사이트 운영자를 증권 브로커처럼 간주해 고객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양식 1099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었습니다.업계는 즉각 반발했고, 디파이 교육 펀드는 이 조치가 “신기술을 해외로 밀어내는 결정”이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결국 상원은 초당적 지지 속에 70:28로 폐기를 결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국 역사상 첫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완성됩니다.이번 결정은 단순한 규제 철회가 아니라,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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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16:20
